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중에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자부터, 지원대상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등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세사기 지원대상요건
2.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3.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4.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1. 전세사기 지원대상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요건
- 대항력, 확정일자 요건 충족을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 경매, 공매 개시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파산, 회생절차 개시한 경우
-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 까지 인정
- 임대인의 기망,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
- 전세사기 유형 폭넓게 인정
다만, 국회 안건 상정 및 국회 통과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가 되었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의 경우 한시 특별법을 적용하여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곤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을 하며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전세사기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지원상담 인력은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 계약일반 상담을 하며, 임대차계약 검토, 대항력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액 등 문의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단순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 법무사 : 경매/집행 상담을 하며,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 명도절차 대응, 경매신청 집행 등을 상담가능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법적조치가 필요시에 권장을 드립니다.
- 변호사 : 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보증금반환,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의 민, 형사상 소송행위 상담을 하며 보증금 밙환을 위한 민사소송 필요와 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전세사기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후 법적조치를 원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와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소송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대상자 요건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
-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인 경우라도 보증금 등 승소금액 3억 원 초과 시 소송비용 부담
3.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LH임대주택을 단기 제공(6개월)
- 6개월(최대 2년 이내)
- 임차료 70% 지원(관리비 등 개별부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대상
-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 퇴거명령을 받은 자
-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자
4.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1. 무이자 대출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생위계층 혹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지원기간 :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 명확한 정보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저리 대출
-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주거지원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자 및 무주택자
- 지원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대상주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한 주택 보증금 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
- 저리대출 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다르지만, 1.2% ~ 2.1%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및 무료상담
- 외부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희망하는 전세피해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
- 상담방식은 비대면 상담 및 외부센서 방문상담 병행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센터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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